법령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3다1217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4.12.1.(981),306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수복지구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